변시 합격자 수 두고 끝없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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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수 두고 끝없는 갈등
  • 이승현
  • 승인 2019.05.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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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관리위원회에서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통과시키며 변시 합격자 기준 재검토에 나섰다. 이는 변시 합격자 수를 두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변호사 업계가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합격자 규모와 기준을 새롭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변시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까지 재논의 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변시 합격자 수는 법무부가 응시생들의 실력과 법조인 수급 현황을 고려해 합격 규모를 결정하는 정원제 형식으로, 첫 변시가 치러진 2012년 당시부터 로스쿨 입학정원(2000) 대비 75% 이상(1,500)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재 응시자가 누적돼 합격률이 크게 하락했다. 20121회 시험 때만 해도 87.15%였던 합격률은 지난해 7회 시험에서 49.35%까지 추락했다. 올해는 50.78%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응시자 수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스쿨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한 채 변시에만 매달리는 변시낭인과 함께 변시 통과를 위한 신림동 고액과외까지 등장했다. 로스쿨 측은 변시 합격자 수 제한이 로스쿨 교육을 시험 합격에만 초점을 맞추게 해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변시를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는지만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편 변호사 업계 측은 오히려 합격자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변호사 업계는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변호사 유사 직역의 축소 없이 합격자만 늘린다면 포화한 변호사 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변호사는 25,838명이다. 이는 6년 사이 2배가 늘어난 수치로, 변협은 이 추세라면 5만 명을 넘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변협은 집회를 열어 합격자수 1,000을 내세우며 변시 합격자 수 증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변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근절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이 이해 당사자들 간 밥그룻 싸움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시험제도의 개선이 이해 당사자들의 힘겨루기에 영향 받기보다는 법률 수요자들인 국민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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