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서강을 위해서 (3)
상태바
보다 나은 서강을 위해서 (3)
  • 서강학보
  • 승인 2019.05.2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교 예산 상황 분석해보니...

 

본교는 매 행사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사업을 미루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축소돼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번 대동제 역시 그 예이다.
본교 예산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법정부담전입금이라 볼 수 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연금의료보험 등)을 부담하는 금액이다. 2017년 기준 사립대학 법인들의 법정부담전입금 기준액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부담액의 전국 평균 비율은 53.3%이고 수도권 지역은 56.6%인데 반해 본교는 20.7% 수준이다. 이 법정부담전입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는 교비를 이용해 부족한 법정부담전입금을 납부할 수 있어 학생과 교수진들에 돌아갈 교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록 지난 10년여간 1~10%대에 머무르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비율보다 2017, 2018년 법정부담전입금 납부 비율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노력을 통해 이를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법정부담전입금 문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도 연관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한 확보율로 대학 전체의 운영 수입에서 보조 수익과 국가보조금을 빼 계산한다. 본교는 2018년 기준 26.3%로, 전국 사립대 평균인 65.4%, 수도권 사립대 평균인 74.1%에 비하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낮은 본교의 경우 자체 수익구조가 아닌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부금이나 법정부담전입금이 감소하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총장 배 공연대회와 같은 사업이 본교 재정 상황 악화를 가속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총장배 공연대회는 그 취지에 대해 일부 학우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약 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학교 측에서 대동제에 지원한 2,400만 원에 비하면 크게 비교되는 수치이다. 지난 1월 23일 이뤄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나와 원재환 당시 학생문화처장은 ‘총장 배 공연대회의 취지에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절감에 힘쓰겠다’고 답한 바 있다.
앞으로 재정 상황 완화를 위해 본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