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전임교원과 강사법 시행, 괜찮을까
상태바
줄어드는 전임교원과 강사법 시행, 괜찮을까
  • 김지현
  • 승인 2019.06.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줄어드는 전임 교원(이하 전교) 수 에 따른 불만이 본교 정치외교학과 (이하 정외과)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본교 정외과의 전교 수는 총 10명인데, 2018년 손호철 교수의 퇴임과 내년 2020년에 예정된 강정인 교수와 신윤환 교수의 퇴임으로 정외과 전교 수는 4년 안에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본교 정외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외과 전교 수 10인 이상의 유지를 요구하며 총 145명이 서명을 했다.

전교 수 축소의 문제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전교 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강사법의 영향으로 비 전교의 채용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한 교원에게 할당되는 학생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또한 다양성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전교 수의 증가는 학생들의 폭넓은 강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정해 준 전교 강의의 비율을 학교가 충족해야 학생들은 수준 높은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강사법의 도입으로 대학에 행정적 부담이 가해지자 비 전교의 유연한 임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개설 교과목 편성의 수정으로 재수강의 문제 등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본교의 전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강사법의 도입으로 2019년도 시간강사의 수는 217명인데 반해 지난 4일 올라온 강사 채용공고에 따르면 강사의 총 채용인원은 139명으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과목을 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 정외과 운영위원회 측은 전임 교원 충원에 관해 직접 면담을 요청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회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외교학과 이호윤 학생대표(정외 18)는 “학교 측에서도 전교 충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전교의 수를 430명 정도로 맞춰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사법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사의 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줄어드는 전교 수와 강사법의 도입으로 불투명해진 비 전교 채용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학교는 구체적인 시행 세칙 및 운영 원칙을 정립해 혼란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