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 지정에 반발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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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지정에 반발일어
  • 박주희
  • 승인 2019.06.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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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지정에 반발일어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이하WHO)는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 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WHO가 ICD를 개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국내 도입 의지를 보이고 관련 절차를 서두르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추가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손실금액이 2025년 최대 5조20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될 경우 술, 담배 등이 관련 세금을 걷는 것과 동일하게 게임중독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부과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반대 의견을 공식으로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권고하는 WHO 규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 근거와 기준이 모호해 정신과 의사의 자의적 판단이 중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지난달 게임중독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기관과 국내 게임학회, 협회, 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협의체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복지부는 애초 정한 방침대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준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WHO 결정이 권고에 불과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성급히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의 권 국장은 ‘한국도 WHO 회원국 중 하나이고, WHO 의견을 따르는 것은 이들 나라 간 지켜야 할 약속에 해당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의료계 또한 게임 중독이 뇌의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적절한 치료법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게임중독 환자 35명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뇌의 알파파 기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서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를 도입해 모호했던 부분들을 더 연구하고 기준을 정립하면 그에 필요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했다.

이에 게임 산업의 주요 소비자층인 청년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갈렸다. 홍명세(강남대학교 2학년)씨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는 그 기준이 모호한데 게임을 많이 한다고 잠재적 환자 취급을 하는 건 부당하다”며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도 질병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복지부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황수진(이화여자대학교 2학년)씨는 “게임 중독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한데 술, 담배, 마약을 규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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