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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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민주화를 갈망하는 학생들의 외침
  • 김현비
  • 승인 2019.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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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출처 서울경제

지난 20일부터 국민대 이준배(27) 총학생회장은 총장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법인 측의 수용을 받아냈다. 숙명여대도 23일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학생 참여가 보장된 총장직선제를 요구했으며, 지난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실현을 위한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장직선제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80여개 대학으로 확산됐으나 이후 그 폐해가 지적되면서 사실상 폐지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 선진화를 명목으로 국립대 전체를 간선제로 전환했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대학지원사업의 기준 및 조건에 총장간선제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논란으로 총장이 사퇴한 이화여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실시했다. 현재 총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다수의 대학교 역시 총장직선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추세다.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이들은 총장직선제가 민주적 학교 운영 및 사학 비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한다. 국립대 전체가 간선제를 실시하던 이전 정권 당시 총장들이 ‘친(親) 정부적’ 인사로 임명됐다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각 대학 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교육부에 추천한 1순위, 2순위 후보 중 2순위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역시 사학재단 이사장의 뜻으로 총장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총장간선제가 대학구성원들의 의견보다 정부 및 재단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준배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총장직선제는 학생권리보장의 제도화”라며 “이제껏 묵살당해 온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총장 개인의 가치와 정책에 따른 성과가 아닌 각 직군 간 상생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발주한 연구에서 바람직한 총장 선출제도 제1안으로 직선제, 차선안으로 직선제를 가미한 간선제를 제시했으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차기 대학진단 시 민주적 총장선출 지표를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과거에 제기됐던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교수들 간 파벌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과열된 선거운동 속 교수의 본래 직무인 강의와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선출 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수 및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발전에 필요한 학사개편이나 구조조정 등도 교수나 직원이 반대하면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총장직선제가 원칙적으로는 학생이 아닌 교수에게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대학 민주화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뒤 따른다.
총장투표권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부여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지난 5월 이화여대는 총장투표권을 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등 학내 전 구성원에 부여하며 최초로 전 구성원의 총장선출 참여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는 교수 77.5%, 교직원 12%, 학생 8.5%, 동문 2%로 차등 적으로 부여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학생들이 교수 출신의 총장후보자를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생 정 모씨는 “당장 학내에 대자보가 붙어도 관심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무관심한 학생들이 총장을 뽑는다고 해서 얼마나 옳은 선택을 할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재 총장직선제를 채택하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아직은 미풍 수준에 불과한 총장직선제 바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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