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켜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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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켜라 (2)
  • 김현비
  • 승인 2019.09.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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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서는 안 될 매립지 갈등

춘천에 사는 서강이는 증가된 생활 쓰레기로 인근의 쓰레기 매립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추상적으로만 들어오던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실제로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도 그중 하나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던 인천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만기일까지 공동으로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이었으나, 6년 후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대체 부지는 조성되지 못했다. 계약 만료일까지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단서조항에 의거해 기존 매립지의 잔여 부지 106만 m^2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인천시는 ‘발생자 처리 원칙’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지역쓰레기를 각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인천시의 매립지 반입 쓰레기 비율은 18.5%에 불과해 사실상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천시 인근 주민들이 매립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도권 폐기물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고 나서 세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보다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도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춘천지역 폐기물매립장의 예정 사용 연한은 2040년이지만 생활쓰레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2028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생활쓰레기 일일 발생량은 하루 184톤으로, 하루 최대 처리용량인 170톤을 초과한다. 현 상황대로라면 2030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53톤, 연간 92,300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애초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이에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까지 생활쓰레기를 절반으로 감량하는 ‘Zero-Waste 춘천 2050’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각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설 수명을 연장함과 동시에 잔재물 발생을 줄이고, 보수 기간에 매립 쓰레기를 굴착해 다시 소각하는 순환형 매립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여나가 2022년부터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꺼내 재활용 분류와 소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매립지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반면 생활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신규 매립지 확보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확보된 매립지 인프라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 매립시설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존 매립 쓰레기를 다시 꺼내 소각하는 매립지 복원사업 등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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