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켜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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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켜라(3)
  • 이재효
  • 승인 2019.09.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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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소탕 작전, 그 효과는?

 

우리는 길가나 지하철역 쓰레기통 위에 일회용 컵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은 음식물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어 재활용도가 낮기에 무엇보다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그 때문에 정부는 이와 같은 일회용 쓰레기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지금보다 35% 줄이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소매점과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강제되고 전국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청사 내에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등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청사 내에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두고 반드시 청사 내에 들어오기 전 회수통에 컵과 내용물을 버리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해 사용토록 하거나 지난해 250만 병 수준이던 서울시 생수  ‘아리수’ 생산을 올해 50만 병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구 역시 올해 생수 ‘달구벌 맑은물’ 생산량을 지난해 229만 5,000병 수준에서 197만 병 수준으로 낮췄다. 이외에도 대전, 부산, 광주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목적으로 생수 생산을 감축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협조만을 바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현재 규제 정책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될 경우 일회용 컵을 제공한 매장에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회용 컵 사용자에게는 강제성이 없다. 이 경우 고객이 음료를 매장 외에서 마실 예정이라 밝힌 이후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를 막을 방도가 없다. 대학생 박성곤(22) 씨는 “평소 카페에 자주 가는 편이지만 여전히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카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은 시행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플라스틱 대신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종이컵 사용이 대세가 됐다. 이에 자원순환사회연대 측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같은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쓰레기 감소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정책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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