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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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 황동준
  • 승인 2019.09.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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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오마이뉴스TV
▲ 캡처 오마이뉴스TV

 

지난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된 자제 관련 의혹들이 여전히 20대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딸 조 모(28) 씨는 고려대에 진학한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1년간 재학했으며 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입학했다. 외고 재학 중에는 2주간의 인턴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고려대 재학 시절 받은 KIST 인턴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의전원에 진학했다. 그러나 인턴증명서와 표창장이 조작됐을 뿐 아니라 단순 영어 번역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서울대에서 두 학기에 걸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802만원과, 부산대에서 두 차례 낙제하고도 6학기 연속 1,200만 원을 수령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 9일 500여 명이 참가한 3차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정부가 청년 대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며 조국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고려대는 일반 학우들에 의해 6일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는 장례식 형식의 3차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 300여 명은 ‘법을 지켰다고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며 기회·공정·정의가 별세했다고 외쳤다. 부산대 총학은 촛불집회 개최를 위한 학생 총투표를 열어 투표율 50.8% 찬성률 91.45%로, 2일 2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1점대 학점을 받은 학생이 6번 장학금을 받아도 절차상 문제없다는 학교 측에 분노한다’며 대학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본교 학우 A씨 역시 “모든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명 달성을 위해 장관이 돼야만 한다는 그에게 그토록 외치던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으며 총학의 집회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했다. 대자보 작성자는 ‘조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와 커리어 관리를 두고 우리가 거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손쉽게 참아온 거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며 서울대 총학의 선택적 정의를 비판했다. 그는 총학이 여론에 편승해 집회를 개최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조 후보자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 종로에서는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리며 찬반 집회는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의혹만으로 조 후보자와 주변인들이 마녀사냥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교 학우 B 씨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한 오보가 쏟아지고 심지어 이를 바탕으로 대학가에서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공정에 대한 추구는 좋으나 비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5%, 부정 평가는 52%로 나왔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이 주최했던 기자간담회는 이러한 부정 평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조 후보자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몰랐다’고 일관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제도가 그랬다’며 ‘합법적이지만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해당 기회가 없었다’는 발언은 20대 청년을 더욱 분노케 했다. 하루빨리 모든 의혹들이 해소돼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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