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매매,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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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매매,무엇이 문제인가
  • 이소의
  • 승인 2019.09.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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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매매가 이뤄지는 배경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교의 수강신청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본교는 학년별 수강신청 날짜가 상이하며 정원도 각기 다르다. 자신의 학년에 해당하는 날짜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년별 잉여분에 대한 추가적 수강신청은 전체 학년 수강신청기간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수강 등록은 선착순으로 정해지므로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우 중 일부가 전체 수강신청 기간에 강의 매매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서로 정확한 시간을 정해 사례를 받는 이가 수강 취소를 하고, 그 즉시 사례를 한 이가 해당 과목을 신청하는 흐름이다.

본보는 이와 같은 대가성 강의 교환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100명의 학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설문조사 결과 강의 매매에 관 해 문제의식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 에 73%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가장 우려 섞인 시선은 악용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었다. 최근 본교 익명 커큐니티에 강의 매매를 하면서 60만 원을 벌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곧바로 삭제돼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미지수이나 현 수강신청 시스템 안에서는 그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듯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특정 강의를 듣고자 했던 학우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현재 강의 매매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 는 학칙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면서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처벌을 강행한다면 교내 징계 조항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암암리에 이뤄지는 강의 매매 처벌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강의 매매를 한 적이 있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8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나 강의를 사고파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75%의 학우가 관련한 게시글을 보거나 강의를 사고 파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강의를 매매하는 학우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해당 게시글을 보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이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필수 전공 수업의 학년별 정원 수의 부족과 애 초에 개설되는 전공과목이 부족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우는 “사고파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의 수 부족과 이로 인한 학생들 전체의 부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 측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희대에서는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수강취소 지연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본교에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수강 취소를 하는 즉시 그 과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강의 매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시 수강신청이 번거 로워진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해당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가성 강의 매매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시스템과 개설과목 및 학년별 정원 수 부족은 학교 측에서 해결해야한다. 현 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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