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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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 논란
  • 채민진
  • 승인 2019.09.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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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역과 강변역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이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최고 경쟁률 140:1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차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다. 서울시는 주거 난민으로 내몰리는 청년 세대를 구제하고자 교통,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 ‘청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입주를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청년주택 입주자는 만 19~39세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자산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3인가구)의 120% 이하에서 순위별로 차등을 둬 분류한다. 그러나 안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초기의 전망과 달리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사업지의 공사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낮은 사업성 탓에 민간 건설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2019년 서울 지역 월세 실거래가를 토대로 환산 전세금을 비교한 결과 청년주택이 서울의 단독다가구 월세 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전용 20㎡ 이하만 낮은 수준이고 20㎡ 초과 규모에서는 청년주택이 더 높거나 신축 오피스텔과 비슷했다. 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의 공급률은 전체 역세권 주택의 20%로 너무 낮고 민간임대의 특별공급분은 그 임대료가 정책대상인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미스매치를 보인다”며 청년주택 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6일 해명 보도를 통해 청년주택의 유형별 공급 비율 및 임대료를 제시하며 일반 공급만으로 임대료를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택 임대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출, 이자차액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만만치 않은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경제력 있는 일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으나 청년주택의 높은 문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채민진 기자 nancy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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