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체계성, 그 사이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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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체계성, 그 사이의 딜레마
  • 황동준
  • 승인 2019.09.30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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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비롯해 기업 및 공공기관의 하반기 공개채용이 시작됐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조사에서 청년층의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한편 작년 은행권 채용 비리 사태 이후 일부 은행은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채용과정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각종 문제를 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다.


채용 비리의 방지를 위해 은행권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전 채용 과정을, 신한은행은 필기시험 전형만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탁업체의 미숙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필기시험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이 부재해 감독관마다 관리·감독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취업 준비생들은' 감독관이 시험 도중 휴대폰이 울렸지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고, 감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숙지도 안 돼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마저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위탁업체가 채용을 직접 담당하면서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 또한 비판에 힘을 실었다. 지원 은행의 인재상에 맞게 준비해 가도 위탁업체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채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체계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위탁업체의 허술한 관리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은 채용 과정을 위탁업체에 맡겼지만, 업체의 채용담당자가 자격증 등 서류 점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불합격자 101명에게 합격을 통지하게 되면서 143명이 서류전형 재시험을 봐야만 했다. 같은 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필기시험 중 잘못된 답안지를 배포하고 답안지 교체 전 휴게시간을 가져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이 또한 위탁업체의 실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시험응시자 1,135명이 재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탁업체에 할당되는 예산도 문제로 대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탁업체에 3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수원시는 산하 13개 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지출되는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직접 채용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인력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본교 경영학과 정유신 교수는 “이러한 일들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사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감사를 하는 등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을 위탁업체에 맡김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은 향상됐을지라도 부실함과 허술함으로 인해 취업 준비생들은 애가 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주화보다 채용 주체인 본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그 딜레마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성과 체계성 둘 모두를 얻기 위한 해결책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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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 2019-10-02 17:01:33
자유 대한민국 수호10,3 광화문 광장 평화 대집회.10월3일,13시,광화문 광장.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