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청년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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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청년 지지율 하락, 그 원인은
  • 김현비
  • 승인 2019.09.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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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20대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월평균 문 대통령 지지율은 출범 직후 90%를 상회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70~84%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7월 73%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작년 12월 51%를 기록했다. 또한 1월에 50%, 2월에는 47%로 떨어지며 이미 올해 초 50% 이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리던 지지율은 지난달 30일 42%로 최저치에 도달했다(한국갤럽. 같은 달 27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4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15%). 여기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조 장관 지명 직전인 지난 7월 26일 당시 20대 지지율은 52%, 부정 평가는 34%였는데 비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설문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한국갤럽. 같은 달 23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6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15%). 같은 현상을 두고도 20대 초반과 후반의 응답 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며 19~24세인 20대 초반(31%)과 후반(55%)의 차이가 24%p로 벌어졌다. 정부는 이를 인식해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다. 조 장관의 경우 취임 직후 20, 30대 청년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으며, 문 대통령 역시 추석 인사에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거듭 다짐했다. 한편 지지율 하락 원인이 온전히 조 장관 임명 논란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 이전부터 20대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해왔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 부문은 지지율 하락으로 꼽히는 대표적 원인이다. 물론 최저임금의 증가, 대기업 공채 횟수 증가, 공무원 채용 증가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소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청년 실업률은 22.8%로, 4명 중 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취업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혜택이 중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평균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의 50대 평균임금은 2007년 134.5에서 2017년 149.5로 벌어졌다. 10년간 20대의 평균임금 증가 속도에 비해 50대의 평균임금 증가 속도가 월등히 빨랐던 것이다. 일자리 안정성 부분에서도 20대는 한참 뒤처졌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1.2%에서 32.8%로 1.6%p 증가한 반면 50대 근로자 비정규직 비율은 42.6%에서 33.8%로 오히려 8.8%p 줄었다. 이처럼 연공형 임금체계 수혜, 기존 근로자 고용 보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는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대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한국 갤럽에 따르면 흔히 20대 초반의 경우 정부의 대북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0%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년층이 대북 정책보다는 당장 맞닥뜨린 일자리 문제에 더 집중하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뿐 아니라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하락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최근 성 갈등과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4주차 20대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 차이는 각각 55%, 35%로 20%p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은 또한 “20대는 열광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지지율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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