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산출법, 논쟁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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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산출법, 논쟁 불거져
  • 이소의
  • 승인 2019.10.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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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세 가지 모안 제시
“규모가 큰 단위만 고려한 모안”
절충안으로 의결 진행, 중운위는 의결 반려

지난달 22일 제29차 재정심의 위원회(이하 재심위) 회의에서는 학생회비 단위 산출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해당 회의에서 언급된 모안과 기존의 방식의 융합적 형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의결 결과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재심위가 각자 엇갈린 의견을 내비치며 논쟁이 점화됐다.

해당 안건은 기존의 학생회비 단위 산출법이 무슨 근거로 책정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총학생회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총학생회는 먼저 각 학부 학생회비 납부자 수만 고려하는 모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과학부 연석회의 추천 이호윤(정외 18) 재정심의위원은 이에 대해 “모든 학생 개개인의 입장이 아닌 규모가 큰 단위의 학생만을 고려한 모안”이라며 “이는 모든 학생을 고려해 단위 지원금을 분배해야 한다는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이 안대로 분배할 경우 규모가 큰 단위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큰 권리 및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각 학부 재학생 중 학생회비 납부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두 번째 방안, 모든 단위가 똑같이 학생회비를 가져가는 완전균등분배 모안을 이어 제시했다. 결국 총학생회가 가져온 두번째 안과 기존의 방식에서 접점을 찾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기본지원금의 경우 학 부 재학생 수를 분모로 두고 해 당 학부 학생회비 납부자 수를 분 자로 두는 단위별 납부 비율로 변 경하게 된다. 또한 소수 학과 지 원금 증대를 위해 역비(逆比)의 방식을 채택했던 보정금은 정비 (正比)로 전환한다.

이어 기본지원금과 보정금의 적절한 배분을 놓고 다시 논의가 점화됐다. 기본지원금과 보정금 의 비율이 각각 75:25 였던 것을 60:40, 70:30, 그리고 50:50으로 비율을 변경하는 세 가지 산출 비율이 제안됐다. 의결 결과 11명 중 5명이 60: 40에 찬성하며 기본 지원금 60%, 보정금 40%로 가결 된 듯 보였다. 그러나 중운위는 이 의결 결과에 대해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했으므로 재심위 회세칙에 반한다며 해당 의결을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심위에 전했다.

이에 박영남(수학 17) 재심위원장은 “일단 11명 중 5명만 60:40에 찬성을 했기에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애초에 60:40의 ‘찬반 논의’가 아닌 ‘여러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 하나를 택하자’였기 때문에 5명만 찬성했다는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중운위의 의견을 반박했다. 또한 “현재 재심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 의결이 필요한 지 논의 중”이라며 “향후 논의 방향은 재논의가 아닌 60:40의 분배식에 대한 의결 여부가 될 것 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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