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토론 끝에 핵심 안건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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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토론 끝에 핵심 안건 모두 부결
  • 이지수
  • 승인 2019.10.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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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본교 총학생회 ‘도래’가 주관하는 2019년도 가을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김대건관 303호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여름학기 결산 심의의 건▲가을학기 예산안 심의의 건 ▲특별자치기구 ‘중국인 유학생회’ 인준의 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사태 논의의 건 총 4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여름학기 결산과 가을학기 예산안의 특이사항에 대한 변홍수(컴공 15) 총학생회 사무국장의 설명 이후 해당 안건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은 대의원 48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고, 두 번째 안건 역시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세 번째 안건인 ‘중국인 유학생회’ 특별자치기구 인준의 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중국인 유학생회’는 주한 중국 대사관 교육처 소속의 단체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유학생들의 본교 적응을 돕고 있다. 총학생회 측이 ‘중국인 유학생회’ 측에 특별자치기구 지위를 제안하며 해당 안건이 상정됐다. 박철훈(전자 14) 총학생회 집행부장은 “국제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대변할 마땅한 기구가 없다”며 “국제학생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현실적 어려움에 일단 ‘중국인 유학생회’인준을 통해 국제학생의 학생사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고 안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자치기구 인준을 위해 필요한 서류 6개가 중 사업계획서 하나만 제공돼 형식적인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대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결국 회의 도중 나머지 서류를 확보하며 빈축을 샀다.

‘중국인 유학생회’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중국인 유학생회’의 가입기준이 중국어 사용 여부인데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만, 홍콩 출신 유학생들까지도 ‘중국인’으로 포괄하는 것이 옳으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집행부장은 명칭은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며 대체 명칭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중화권 유학생회’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결국 ‘중화권 유학생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합의해, ‘중화권 유학생회’ 특별자치기구 인준의 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23명, 반대 3명, 기권 22명으로 부결됐다.

마지막 안건인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태 논의의 건에선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다. 해당 안건은 서울대 총학생회 측의 연대 요청 공문을 계기로 본교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됐다. 논의에 앞서 김형은(전자 13) 총학생회장은 각 대표자들이 정치적 색깔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고 자유롭게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학생회장은 입장문 게시와 집회 참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부탁한다며 논의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경영학부 A섹션 고광진(경영 18) 학생회장은 “특정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학우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장문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반면 글로벌한국학 박상원(국제한국학과 18) 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는 사회정의 구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총학생회 전문을 인용하며 “총학은 사회 전반의 사안에 대해 스탠스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침묵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며 입장문 게시를 주장했다. 하지만 현 사태는 논란과 의혹이 대부분이라며 여기서 사회정의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

논의가 오래 이어졌지만 대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해당 안건은 논의의 건으로 회칙상 의결을 진행할 수 없기에 입장문 게시의 건을 당일 의결하는 것에 대해 의결하는 수정안이 우선 발의됐다. 수정안 발의는 찬성 30명, 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에 따라 입장문 게시의 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고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총학생회 측의 입장문은 따로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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