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그것이 알고 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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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그것이 알고 싶다 (2)
  • 김예찬
  • 승인 2019.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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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등록금 인상, 과연 정당한가

  본교의 올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등록금은 전체 학부 평균 5,318,500원으로 작년 5,061,250원과 비교해 5%(257,250)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공학부의 경우 작년 5,682,000원에서 올해 6,100,000원으로 7.4%(418,000)의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3월 본보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2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상의 이유는 국재학생교육센터의 신설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박시남 기획예산팀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제학생을 위해 쓰이는 인상분은 외국인 등록금 인상분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본교는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낮은 편에 속하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학생교육센터의 신설이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교 재학 중인 국재학생 A 씨는 국제학생교육센터의 신설을 위해 등록금이 상승됐다는 소식을 전혀 전해 듣지 못했고, 이와 같은 신설로 인해 받은 혜택 또한 전혀 없다.”타당한 이유 없이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또한 자신이 국제학생교육센터를 통해 신청한 한국사회문화 연계전공 강의도 인원 부족을 이유로 폐강된 뒤, 아무런 연락도 듣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하기도 했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 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집인원을 늘리고, 수업료를 인상하는 것을 등록금 수익을 늘려 학교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내국인의 비해 정원 확대가 자유로우며 등록금 인상 또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감축,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등 대학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잇따르자 대학가에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수 년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재작년인 2017년도에 1,466명이었던 국제학생 수는 2년간 60%(880) 증가하여 올해 2,34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재학생 수의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서울 주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대부분 10% 중반대라는 사실로 미뤄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번 국제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답변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교는 타 대학들과 비교해 전체 학부생 중 국제학생 비율이 높은 만큼 학교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과 교육 서비스 체계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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