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예비군, 학생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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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예비군, 학생의 권리는?
  • 이소의
  • 승인 2019.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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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이는 최근 학생 예비군 훈련으로 A 과목에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A 과목 교수가 예비군 훈련 당일 쪽지시험을 시행해 서강이는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에 서강이는 징집 국가의 국민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본교 학칙 상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유고 결석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고 결석 처리와 무관하게, 훈련 때문에 수업에 불참하면 당일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없으며 성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지시험을 훈련 당일에 시행하는 일도 있어 학내 커뮤니티를 둘러싸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본보에서는 본교 예비군 학우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1주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70.7%의 학우들이 ‘예’라고 답변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뒷받침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업 불참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하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학우는 “훈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결석하는 수업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예비군 학생에게 수업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면 좋겠다”며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에 열린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본부는 예비군 관련 조항을 학칙에 명문화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참한 수업에 대한 보장 장치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고려대 예비군 연대 측에서는 전 학과 행정실로 공문을 송신해 훈련 당일에 쪽지시험을 시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예비군 훈련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시 해당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주면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전했다.
예비군 훈련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해 본교 예비군 연대 박수열 연대장은 “수업에 불참하는 것이 싫다면 매주 주말을 이용해 훈련에 다녀올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평일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 중요한 수업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각 학부별로 정해져 있는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라 연대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주고 있다”며 연대 본부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훈련생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줄 시 법적으로 고발조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볍률상 고발은 가능하지만 예비군 학생이 해당 날짜 이외에도 예비군 훈련을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온 청년들에게 그들의 수업권을 스스로 찾아 나서도록 강요하기보다는 대책 모색을 위해 국가 혹은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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