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그것이 알고 싶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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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그것이 알고 싶다 (3)
  • 이소의
  • 승인 2019.11.1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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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를 아시나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결성되는 기구로, 당해의 예산과 작년도 결산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다. 등심위원은 보통 12월에 선발되며 이 시기는 결산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이므로 가결산과 가예산을 두고 심의를 진행한다. 이처럼 등심위는 1년간의 등록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등심위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은 전무한 수준이다. 이에 본보는 17학년도 정진성(사회 15) 학생위원, 18학년도 김평강(수학 14) 학생위원, 19학년도 이관엽(화학 17) 학생위원에게 등심위 활동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이소의 기자 ikonic99@, 이지수 기자 cboy79@

▲등심위 안에서 학생위원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17학년도 정진성 위원: 학생위원들은 교비회계를 검토하면서 학생회에서 수합해온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고, 학생 측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18학년도 김평강 위원: 학교 측이 회의를 최소화해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하기에 학생위원들은 우선 충분한 회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 권익을 최대한 쟁취하기 위해 학부 대표와 대학원 대표 간의 연대를 도모하기도 한다.
-19학년도 이관엽 위원: 등심위 내의 학생위원들은 가결산안과 예산안을 검토 및 심의하며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중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록금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등록금회계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학부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등록금의 현황 등에 대해 학교 본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등심위 학생위원은 어떻게 선발되며 등록금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지?
-17학년도 정진성 위원: 학부 몫 학생위원 한 명은 학칙상 총학생회장 당연직, 한 명은 총학생회 추천 1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학생회 내에서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표자들이 등심위원으로 자원했다. 그러나 학생위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등심위 관련 교육은 없다. 다만 나와 학부 집행부 중 등록금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진행하는 등심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을 받았다.
-18학년도 김평강 위원: 등심위 학생위원 선발에 대한 체계적인 선발기준은 없고 학생 자치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관련 교육은 학생위원이 자체적으로 찾아서 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 외부 강연을 찾아가거나 사비를 들여 대학교육연구소에 서강대학교의 현 재정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아는 회계사,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기도 한다.
-19학년도 이관엽 위원: 앞의 학생위원분들과 다르게 나는 학생회랑 무관하게 등심위에 들어간 사람이다. 원래 동아리연합회의 집행부원이었는데 중운위에서 추천을 받아 들어가게 됐다.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따로 외부 등심위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진 않았고, 등록금 관련 외부 캠프에서 어려운 용어 같은 걸 설명해주는 자료를 받기는 했다.

▲본교 등심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17학년도 정진성 의원: 학교 본부의 폐쇄적 태도와 이러한 태도를 시정할 수 없는 등심위의 구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자료 제공이 일단 거부되면 재요청을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등록금 심의 기간 내에 받아보기 힘들다. 즉, 학교가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당시에 학교 측이 등심위 회의록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킨 적도 있었다.
-18학년도 김평강 위원: 등심위원 추천을 체계화해야 한다. 학교 측에선 어떻게든 학생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한다. 이런 학교 측의 시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추천 기준을 제도화해 학생자치에서 추천한 위원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인수인계도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그해 등심위의 방향성과 얻어낼 것들을 준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19학년도 이관엽 위원: 등심위의 존재와 역할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 학우들이 등심위를 논의의 장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등심위가 매 회계연도가 변경되는 12월과 1월에 중점적으로 열리는 것이 안타깝다. 학기 전후나, 학기 중에도 등심위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면 좋겠다.

▲학생위원의 정족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17학년도 정진성 위원: 충분하지 않다. 현재 학생위원을 구성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집단이다. 학생위원들 내에서 입장이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학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학생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등심위원을 파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절반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규정상 허용되는 절반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8학년도 김평강 위원: 부족하다. 전문·특수 대학원은 학부, 대학원생과 성격이 많이 다르기에 실질적인 학생위원은 9명 중 3명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동수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여기에 직원노조나 청소노동자 등 학내 노동자 대표 등도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19학년도 이관엽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위원의 역할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수행된다면 학생위원의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위원의 견해가 등록금심의에 많이 반영되는지?
-17년도 정진성 위원: 지금의 등록금 심의 구조는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의 반값등록금 투쟁을 했던 선배들의 노고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 형성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인상 금지가 국가장학금, 교육부 지정 사업 등의 요건이 됐기에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 의무 조항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등록금 심의가 등록금 결정에만 국한되는 의미라면, ‘동결’이라는 학생의 견해가 반영되고 있는 것은 맞다. 다만 학생 위원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등심위가 아니라, 국가 정책에 의해 반영되고 있다.
-18년도 김평강 위원: 이 부분은 온전히 학생위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늘 그래왔듯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에 학생위원은 어떻게든 이 논리를 극복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학생위원은 서강대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강대 학생들을 위하는 사람이다. 학교 측에선 계속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의 교육비는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학생위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년도 이관엽 위원: 구체적인 예산안에 학생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상 기획팀만이 관리하는 범주이기에 학생위원들의 영역 밖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등심위에서 총장배 공연경연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듯이 나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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