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규제 완화, 대한민국은?‘스타트업 불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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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없는 규제 완화, 대한민국은?‘스타트업 불모지’인가
  • 최우석
  • 승인 2019.1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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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본 예산을 올해(10조 3,000억 원)보다 약 31% 늘어난 13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중 신생 산업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 지원 분야에 1조 8,081억 원을 책정해 민간의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삼성-현대-SK 등의 국내 대기업들이 앞다퉈 4차 산업 관련 직군의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혀 국내 창업 환경의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규제의 문턱과 유연하지 못한 시장 환경 등은 혁신과 기회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된 민관협력네트워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달 22일 국내 스타트업 시장의 환경과 직면한 문제점들을 분석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스타트업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 68점 대비 5.4점 상승한 73.4점으로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스타트업에 대한 시장 분위기 제고에 사회의 인식개선이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올해 65.9점으로 지난해 58.3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 보육지원팀 임용택 과장은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많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회사들이 도움을 얻고 있다. 근본적으로 스타트업을 보는 관점부터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또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아마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창업자들은 투자 유치 및 자금 확보와 규제 완화의 문제를 각각 1위와 2위로 뽑았다.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는 별도의 문제로 여전히 자금 조달 문제와 엄격한 규제의 벽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는 태동하는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다가왔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효율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스타트업이 57%로 나타나 과반을 넘어섰다. 또한 빅 데이터는 미래 금융 및 AI 기반 산업의 필수 자원이지만, 이를 가로막는 국내의 엄격한 규제 역시 현재까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손발이 묶여있다. 이에 대해 민간 스타트업 지원 협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원동은 매니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분명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와는 별개로 투자 유치의 불균형적인 측면이나 향후 ICT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법안 등이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은 분명 옳지 못한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직적인 시장 환경과 엄격한 규제의 틀은 젊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공유 플랫폼 ‘캅차’의 이원재 대표는 “스타트업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은 분명히 좋다”면서도 “여전히 투자 유치가 힘들고 혁신을 막는 규제는 대한민국을 ‘혁신 불모지’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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