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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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돼
  • 박주희
  • 승인 2019.1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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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돼
지난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가 개최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 정부는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 끝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 방안을 마련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이 추진됐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역시 이뤄졌다.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수는 모두 감축된다. 과정 전문연구 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현 지원 규모 1,000명을 유지하되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총 1,300명이 감축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논의됐으나, 제도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방탄소년단(BTS) 등 K-POP 가수들이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까지 대체복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명 'BTS 법'은 검토에서 제외됐다. 이는 입상이나 올림픽 메달 등 명확한 기준이 있는 타 분야와 달리 대중문화 분야는 아직 엄밀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방부 측은 ‘대중가수는 자신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병역 혜택 대상이 되기 어렵고, 대중  음악을 특례 분야로 인정한다면 영화 등의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의 결정에 한편으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BTS 법을 요구하는 측은 다른 분야에 비해 대중예술문화인이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기준이 없어 논외로 여긴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병역의 의무는 지게 하되 해외 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측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할 시 미필로 25살이 넘어도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병역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결정에 일부 예술단체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수상자 대체 근무가 가능한 대회 10개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데 이는 대부분이 국내 콩쿠르이다.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 조직위원장 측은 수상자가 많다고 해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또한 발레 등 다른 분야는 축소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계 역시 석사 전문연구요원 감축이 이뤄진다면 우수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회사의 기여도가 높은 전문연구요원의 감축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학원생 이도길(24) 씨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가려고 한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방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축된 만큼 기준도 엄격해지고 커트라인도 높아져 곤란하다”고 전했다.

박주희 기자 djssl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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