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년주택, 미비한 주택관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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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청년주택, 미비한 주택관리 제도
  • 황동준
  • 승인 2019.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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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6일 서울시는 반값 임대료인 공공임대주택을 총 주택 물량의 70%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에 시작돼 현재까지 1만7천 호를 인허했고 2022년까지 총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두 차례 진행된 입주 모집에서 본교에서 가장 가까운 합정역의 청년주택은 공공주택 청약경쟁률 143:1을 기록했다.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에서는 총 주택 물량 중 20%(공공)를 주변 시세의 30%로, 80%(민간)를 주변 시세의 85~95%로 공급했다. 이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량의 부족과 민간주택의 높은 임대료가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이에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2가지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자는 총 물량의 70%를 반값으로 제공하는 40%의 민간·공공임대에 민간사업자가 선매입하는 30%를 합해 반값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임대건물에 100세대가 있다면 그중 70세대가 절반 값의 임대료만 납부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선매입 대신 분양을 허용하고, 나머지 40%를 반값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민간임대는 여전히 높은 임대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에는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할 마땅한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성북구 여성전용 청년임대주택에서는 대형 쓰레기봉투 수백 개가 넉 달째 쌓여있었지만, 그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관리인 1명이 자치구의 모든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어서다. 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야 하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중구, 구로구를 제외하고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위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공임대로만 구성된 주택이 있어 관리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유형에서는 모두 민간업체가 들어가 관리가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주택관리와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문제는 주택의 공급 증가와 발맞춰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안락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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