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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상업시설, 과연 ‘교육 목적’인가
박세원 기자  |  sewonpark@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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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3  2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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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내에 위치한 독립영화관, 약국, 이통통신서비스업체

최근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 내 상업시설인 이화캠퍼스복합단지(이하 ECC)에 대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다수의 대학 내 상업시설은 교육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교육 목적’의 시설이란 이유로 면세 혜택을 받아왔기에 판결로 인한 파장이 어떨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2008년 완공된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아왔지만 최근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외부 업체에 임대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가 임대사업장인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다며 부동산·부속 토지 재산세로 4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측은 ECC가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장을 낸 것이다. 이런 논란에 법원은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분으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 혜택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대문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화여대가 항소를 예고해 상급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수년 전부터 상업시설 유치에 열을 올렸던 많은 대학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본교를 관할하는 마포구청에서도 이번 패소가 확정되면 우리 대학의 곤자가 플라자 내 카페와 서점 등이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학내 편의시설이 추가 과세를 받게 되면 정작 해당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학내 상업시설 임대수입의 일정 부분은 교비회계로 들어가 학생복지비 등으로 재투자 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이뤄질 시 이를 충당하기 위해 편의시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39개, 한양대학교 23개, 고려대학교 22개, 서강대학교 18개, 연세대학교 16개 순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여러 상업시설이 입주해 있다. 이 시설들은 각 자치구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인지를 판단해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면제한다. 원칙적으로 교육시설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41조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면세 혜택을 받는 ‘학생 교육·편의시설’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 상점이라도 일부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일부는 면제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직영 상점 혹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수익금이 온전히 대학에 들어가 교육비(또는 학생복지비)로 사용되거나 생협의 수익으로 산정돼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당국이 학생 후생복지시설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에 대학 역시 세금 걱정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여러 대학에 설치된 생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이 생협에 대한 권력 관계를 이용해 협력과 지원보다는 사용료 징수와 시설 반환, 상업적 시각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본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 생협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비록 생협 운영이 대학 당국에 안겨주는 이익은 적을지라도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법상으로 면세 혜택을 받는 ‘학생 교육·편의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동안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업 논리로 돌아가는 대학가의 행보는 지속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대학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단 학생들의 복지에 신경 써 진정한 ‘학생 교육·편의시설’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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