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와 권리 사이 생리공결제, 부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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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와 권리 사이 생리공결제, 부활할 수 있을까?
  • 원영은
  • 승인 2017.1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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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신우석

 서강이는 평소에도 생리 기간에 두통, 복통 등에 시달려왔다. 아플 때마다 약을 먹으면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이번 생리통은 평소보다 정도가 심했다. 수업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던 서강이는 조교를 찾아갔지만 학칙에 따르면 입원하지 않는 이상 공결을인정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가에도 생리공결제 도입을 장려했다. 생리공결제란 생리 때문에 결석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하지만 일부 학우들의 제도 악용과 월경을 하지 않는 학우에 대한 역차별 논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재는 경희대, 고려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을 비롯한 일부 대학만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본교에서도 2007년부터 생리공결제가 시행됐지만, FA제도에 따른 F학점을 피하기 위해 일부 학우들이 생리공결제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2008년 8월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리공결제는 폐지되기보다는 보완해서 유지해야 할 제도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부 학생의 경우 매달 심한 생리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할 정도로 큰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월경과 관련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생리공결을 특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교 사회과학대학 여성학연계전공 이채원 교수는 “생리, 임신, 출산이 장애는 아니지만, 다른 신체적 조건에 대해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생리공결제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차이를 고려한 평등은 역차별이 아니라 적극적 평등인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생리공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학생 사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6년 교육부 권고 이후 학과, 단과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생리공결제를 운영해 왔던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이를 공식 도입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는 생리공결제의 공식 도입은 5월에 열린 정기총회 논의 내용에 기반을 두었으며, 학우들의 끊임없는 제도 공식화 요구와 교수들의 필요성 인정, 학생사회 내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또한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총학생회의 공약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학사지원팀과의 2차례에 걸친 면담으로 확정됐으며, 학기당 최대 4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갈등은 생리로 인한결석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제출 등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양심적인 제도 이용과 학내 구성원의 꾸준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더해져, 생리공결제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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