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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구조 ‘개악’ 되나
원영은  |  duddms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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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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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2주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다. 이번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진행하기로 밝힌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전국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교에서 5만여 명의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대학들의 비판에 수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지만 갈등과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1주기)와 비교해 이번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지역에 따라 대학을 묶는 권역별 평가가 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주기에서 대학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주기가 전국의 모든 대학을 한데 묶어 평가해 A·B·C·D·E 5개 등급으로 나눈 것과는 대비된다. 이러한 변화는 1주기가 지리적 위치상 대학발전에 불리한 지방대학과 다수의 상위권 대학이 포진돼 있는 수도권대학을 동등한 선상에서 비교함으로써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주기가 상위 1개 그룹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학에 모두 차등적인 정원 감축을 요구한 것과 다르게 2주기는 하위 50%의 대학을 X·Y·Z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등급과 연계한다. 부실·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5개로 나눠진 이번 권역별 평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수도권역에 위치해 서울 상위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경기권 대학들은 이번 권역 설정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대학교 기획부처장은 “평가 권역이 5개로 나뉘고 서울·인천·경기가 수도권 권역으로 묶이는데 이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우리 대학은 주장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권역설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들도 비슷한 불만을 제기한다.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거대 재단의 대형 대학과는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수도권역을 서울, 인천 경기도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일부 대학에선 권역별 평가가 아닌 규모별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많은 대학단체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 결과를 통해 정원을 감축시키고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9월 27일 대한교육협의회는 제217차 이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이를 중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날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방안이나 장기적인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취업률 중심의 대학평가 기준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인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김귀옥 교수는 “취업률과 교육 환경이 좋은 대학과의 상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는 넌센스”라고 했다. 이어 “취업률은 기업과 국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학의 문제로 돌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 고등교육 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학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평가방식에서의 논란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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