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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불씨, 화(火)가 되지 않으려면
구호정  |  hojeong46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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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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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조우리

지난 3일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이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완화의 움직임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게 희소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작년 1월부터 시행된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법적 규제가 증권형에만 치중돼 있어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비투자형, 즉 후원형·기부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점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중개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비투자형 제도의 보완이 강조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제기되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투자자가 사업진행 현황이나 기금 운용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입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투자를 받는 기업이나 개발자 측의 기금 운용 내역을 강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측에서는 “운용 내역을 밝히는 강제적 장치가 없는 이유는 수익 상황을 감시하는 체계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결산보고서를 9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는 정보 공개 시스템이 시행 중”이라며 “애초에 투자자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투자한도를 높이는 등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개선책이 더 실효적이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로선 크라우드 펀딩의 효용성에 있어 명(明)보다는 암(暗)이 더 크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이를 반증할 만한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스토리펀딩은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뉴스 생산에 도입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다음카카오에 의해 시작됐다. 스토리펀딩의 진정한 의의는 자본의 입김 속에서 벗어나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후원자인 대중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며 최근에는 뉴스 뿐만 아니라 대중 예술계에서도 스토리펀딩이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은 흥행성이 낮아 제작이 중단됐으나 7만 명이 넘는 시민 투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1억 원을 모아 상영되기도 했다. 이처럼 예술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펀딩의 순기능은 영화계를 넘어 공연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작은 힘이 보태져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국내에서는 주목을 받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꾸준한 관심 속에서 성장해 청년 창업을 비롯한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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