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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청년부채에 발목 잡힌 청년의 미래
구호정  |  hojeong46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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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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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파산을 신청한 20대는 477명으로 전년보다 32.5%가량 늘어났다. 세대별 비교에서도 2013년 기준 5년간 20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은 15%가량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20대에서만 그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추이는 청년부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인당 1,268만 원이던 20대 부채 규모는 2017년 2,385만 원으로 5년 새 88%가 증가했으며 점차 악화되는 청년층의 채무실적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인 학자금 대출 역시 덩달아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학비 외에 생활비까지 이들의 부담에 가세 하면서 상환 능력이 안 되는 20대 일부는 고금리 대출로 손을 벌리기도 한다. 대부업체가 제시하는 지나치게 높은 금리 탓에 이들의 연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대상 금융지원제도마저도 일부는 요건 충족이 까다롭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해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해 부모와 함께 살고 소득이 불분명한 대학생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청년부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속되는 실업난도 무시할 수 없다.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일자리지만 정작 취업을 위한 비용도 따로 고려해야 해 이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정부 측 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각종 일자리 창출 대안을 내놓았다. 그중 구직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취업성공패키지정책은 상담 및 훈련부터 수당 지급까지 단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이용자들의 후기에서 사후 관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이 나오며 실제적 운용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작년 실적 결과 수요예측에 실패해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에 지난 5월 3조 8,000억 원 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정되며 이가 문제 상황에 변화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년부채의 침체적 실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난 7월 17일 열린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발족 기자 회견에서 학자금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다수 청년들의 현실과 모순되는 학자금상환법의 내용을 비판됐다. 현 법안에 따르면 학자금은 파산 후에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속한다. 이와 관련해 2월 예산결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 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현재 상환 기간의 연장, 이자율 조정, 빚 탕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는 법원 회생·파산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 아웃이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불법 브로커들이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이주헌 공보관은 “현재 시행 중인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불법 브로커 검거에 노력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협력해 서울회생법원이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법원 내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개설해 채무 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설 내지갑연구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 피해 예방교육에서도 20대가 각종 금융 사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는 청년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꾸준한 홍보 또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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