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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4)존엄성이 보장되는 군 문화를 위해
김수련  |  klily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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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2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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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의 인권이 보장돼야 안정적 전투력을 바탕으로 강군이 될 수 있다는 신조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군대 내 인권 증진을 목표로 2009년 시민들의 후원과 함께 세워진 NGO 단체 ‘군인권센터’의 이야기다. 이들은 이른바 윤일병사건 등 가혹행위 고발뿐만 아니라 여군의 인권 증진, 장병들의 의료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군대 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보에서는 군인권센터의 홍찬 총무간사와 임상렬 아미콜 상담원을 만나 군 인권의 현실을 알아보고 개선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Q. 군인권센터의 설립 배경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군대 내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요. 조사 기간 동안 군대에서 함께 생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해요. 이후 5년의 준비 끝에 탄생한 것이 ‘군인권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센터에서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방향이에요. 먼저 일상적 업무로는 군대에 관한 다양한 일을 상담해주는 ‘아미콜 상담’ 이 있어요. 단순 궁금증 해소부터 구타, 가혹행위 사건 해결을 돕는 등 군인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개인별 상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제안 혹은 국방부 정책을 평가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어요. 저희의 정책제안으로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을 제대 이후로 미룰 수 있게 하거나, 월급을 최저임금의 2분의 1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훈련소 입소 시에 전 장병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대학생 장병과도 직접 연관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Q. 현재 군대 내 인권 현실은 어떠한가

‘아미콜 상담’을 통한 상담 접수는 작년 기준 1,036건이었고, 이는 2016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에요. 군 가혹행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처벌 수위 강화 등으로 눈에 보이는 구타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자체는 줄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어폭력, 따돌림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병영부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요. 유형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자살의 경우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수치상의 감소가 있었지만 오히려 초급 간부의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들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조직의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한편 여군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서는 통계에 잡힐 만큼의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신고 자체를 꺼리기 때문인데, 이 또한 피해자가 보복의 두려움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당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그밖에도 대체 인력 부족으로 군인들이 제때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 힘든 것이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의 상황을 보면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재고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Q. 입대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군대 가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통념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군인이라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등병으로 입대하지만 상병, 병장 등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서 내 권리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15년 저희 센터 가 국회의원들과 협업해서 만들었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입대 전에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덧붙여 만약 본인 혹은 주변이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증인 확보와 기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CCTV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력 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기록의 경우 육하원칙으로 상세히 적는 것이 좋아요. 이후 저희 인권센터(02-733-7119)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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