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보도
일회용 컵 없는 생활 가능할까
구호정  |  hojeong4674@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8  22:27:1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일회용 컵 단속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론 또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2016년 한국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결정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단속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상 지난 현시점에서 법안이 발휘한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래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5월 말 환경부장관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21곳의 커피전문점들과 자율협약을 맺어 사업자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 비중이 줄어들지 않자 8월 초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율협약을 맺은 점포도 예외 없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면적과 위반횟수에 근거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점차 일회용 컵을 대신하는 다회용잔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기조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는 현 상태에도 안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선 보완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인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표면이 코팅 소재로 돼 있어 재활용할 수 없다. 또 쉽게 대체물을 떠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도 규제 항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편 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과 이들에게 제도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단속에 걸린 업주가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초반에 정책의 홍보가 부실했다는 점과 규제를 이행하는 일을 감당할 인력 또한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12일 기자는 일회용품 규제 시행 이후 변화된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마포구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 매장에 문의해 보니 일회용품 사용량은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었으며 텀블러 사용 고객은 하루 평균 2명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반면 빨대나 테이크 아웃용 컵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여전했고 손님이 많아지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컵을 동원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규제로 인한 변화를 실감하는지 묻자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니만큼 카페들도 이에 동참하는 것 같다”며 “다만 테이크 아웃용 컵이나 종이컵을 요구하는 것에 눈치가 보이고 테이크아웃용 컵을 사용하면 매장 내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앉아있을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추가로 10년 전 폐지됐으나 올해 재도입 예정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반납이라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일임하는 것 같다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결과적으로 제도 시행 이후 카페 내 풍경은 변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제도가 고려하지 못한 사각지대와 불편사항들이 곳곳에 존재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호정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