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포
대학가를 강타한 진단 평가의 바람
남혜진  |  lucy085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8  23:26:3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이번 달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최종 결과가 각 대학에 통보됐다. 이번 평가의 최종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재정 지원 제한을 비롯해 정원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23교 중 자율개선대학 207교(64%)를 제외한 36% 가운데 66교(20%)는 역량강화대학으로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되 정원감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30교(9%)가 진단 제외 대학으로 지정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특수목적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9교(3%)는 제정지원제한대학 유형1로 지정돼 기존 지원은 지속하되 이후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며 유형2 대학은 11교(3%)로 이에 속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총 약 1만 명 수준의 정원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등 대학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된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조선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는 교수평의회에서 박진성 총장의 무능한 학교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평가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일부 대학도 있었다.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제주국제대는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해 평가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폐합하면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지표를 관리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다.
평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됐다는 점과 평가 준비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대학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심각한 경우 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거나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취업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재학생이 취업면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사례도 있었기에 재학생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각 대학별로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 빠르게 제시하고 있다. 경주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 국가장학금을 교내장학금으로 보전하고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장학제도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는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조정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 15년 구조개혁 평가의 권고 감축량이 24만 명이었던 것을 대폭 축소해 약 1만 명 규모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편제정원이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학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해 지원 제한 규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각 대학 구조 개혁은 필수가 됐고 진단평가가 교육의 질 개선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혁을 통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개혁을 신중히 계획하고 각 대학은 평가 지표들을 성실히 관리해 진단에 임해야 할 것이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