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포 > 보도
새로워진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드디어 시행되나
김용간  |  kyk6582@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9.18  23:38:5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난 7년간 네 차례 유예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이른바 ‘강사법’이 드디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과 재임용을 3년까지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간강사는 전체 대학 강의의 30% 정도를 맡아 전임 교원과 동등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형편없는 처우로 논란을 빚어 왔다. 비정규직이기에 학과 통폐합과 수업배정에 따라 매 학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논문대필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잦았다. 이를 계기로 강사법이 발의됐지만 시행되기까지 네 차례나 유예됐다. 강사 측은 재임용 절차와 4대 보험 보장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대학이 강사료와 보험료 등 금전적인 부담을 이유로 이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부담비용이 늘어나 기존 시간강사들의 대량 실직이 예상되자 강사 측에서도 이를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의 강사대표와 대학대표,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체돼 있던 법안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3일 협의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내용인 건강보험, 1년 이상의 임용 기간 보장뿐만 아니라 3년의 재임용 절차 보장, 강의시간에 비례한 퇴직금과 방학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이 추가된다. 특히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직을 신설해 강사들의 법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강사의 책임 강의시수를 주당 6시간 이하로 규정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강사가 주간 강의할 수 있는 최대 수업시수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강의가 특정 강사에게 집중돼 과도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다른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과 강사 측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대학 측은 등록금 동결 등 수입원의 감소와 개선안 시행에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추가재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영곤 대표는 “4년제 사립대학으로 범위를 국한하면 필요한 추가재정은 750억 원 정도로 이는 대학의 기존 적립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 반박했다. 정부 역시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에 인건비성 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만큼 재정확보라는 가장 큰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김용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