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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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3)
  • 박지영
  • 승인 2018.09.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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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실효성을 논하다
▲ 출처 월간조선

이번 달 1일 국방부에서 ‘여군의 비율을 확대하고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에 오르고 있다. 여성 징병제는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중심이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 도입 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으며, 이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언급하는 등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를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해 위헌으로 결정한 사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제도는 당시 남녀 모두를 징집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군 가산점의 성 불평등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제기됐으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반려된 바 있다. 그 후로도 여론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에서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갔지만, 수많은 의견들이 대립하면서 결국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 징병제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 장비의 경량화·첨단화로 인해 여성의 군 복무가 과거에 비해 더욱 편리해졌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 전반에 성평등의 기조가 흐르고 있으니 여성도 남성이 지니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논지다. 여성 징병제의 도입으로 저출산 기조로 인해 징집 가능한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외국의 경우 노르웨이는 이미 성평등의 원칙에 의거해 201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스웨덴 등지에서도 올해부터 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네덜란드의 국방부 장관은 본 제도에 대해 “당장 병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여성 징병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차별과 관련된 높은 사회적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별 간 대립 문제가 한창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를 섣불리 도입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정재훈 교수는 여성신문 칼럼에서 “성평등한 사회가 됐으니 여자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가 노르웨이 수준의 성평등 문화를 갖고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수준이 전 세계 국가 중 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까지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한 5명 중 4명이 여성일 정도로 남녀 간 지위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 도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그 외에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쿠바, 북한 등 민주정치 수준이 낮거나 전 국토가 병영화 돼있는 전체주의 국가뿐이다”고 주장했다. 그 안에서는 매년 남성 상급자에 의한 하급 여군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성대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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