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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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1)
  • 김용간
  • 승인 2018.09.18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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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군 위상 추락의 주범이 되다
 

군대는 유사시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방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헌법 제39조 1항에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강제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인 청년들에게는 본인들의 군대 문제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한창 취직을 준비할 시점인 이십 대 초반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경력상의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군 내 인권문제가 두렵기도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공관병과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린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과 같이 군내 인권을 둘러싼 문제들이 지속해서 드러나며 병역의무를 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 역시 심화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 대한 인식과 군내 내에서 실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4일 총 12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결과 우리나라 군 복무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11명으로 6.1%였으며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73.3%(132명)로 더 많았다. 또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로 ‘군내 사고 발생 시 대처와 사후 복지 미흡’을 82.6%(109명)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으며 ‘적은 월급’(75.8%), ‘군 복무 이후 보상제도의 미비’(70.5%)가 그 뒤를 따랐다. 병역의무를 마친 75명 중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인원은 58명(77.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보통 일반병과 부사관, 장교 사이에서, 또는 선후임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험하거나 목격한 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응답은 15명(25.9%)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주로 군 조직의 폐쇄성과 계급구조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간부층이 가해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보고체계가 계단식이기 때문에 중간에 무시당하기 쉽고 보고체계를 건너뛰면 부대 전체적으로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군내 부조리 고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군 복무 환경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군구조 내 부조리에 대한 혁신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다. 군필자들에게 군 내 부조리는 더는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의 취업난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며 병역기피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판과 질투에 그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입대를 앞둔 청년 중에서는 군대가 먼 미래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며 군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거나 투표권을 획득한 뒤 1~2년 이내에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참정권을 획득한 뒤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 군 복무 중인 당사자들이 이를 고발하기는 더욱 어렵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군대 안에서는 타율적 인간이 되기에 삶의 나쁜 조건에 대하여 반추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계급이 높아질수록 군대 내 모순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약화된다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폭력적 관계에서 힘의 부족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 힘을 가지게 되면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며 군대 안에서의 사적 생활 보장과 같은 구조 내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거쳐야 할 필수적인 관문이다. 군내 인권문제와 부조리로 인해 많은 이의 삶이 망가진 전례가 있는 만큼 시급한 병영문화 개혁과 모든 계층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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