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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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2)
  • 남혜진
  • 승인 2018.09.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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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변화의 시작점
 

지난 7월 국방부가 군 내부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며 3군의 균형과 국방 문민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개혁 2.0에는 상비 병력의 감축을 비롯한 국방예산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혁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을 실현한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것에 따른 숙련도 저하와 현실적으로 상비 병력을 기존의 61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방개혁과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군의 병력감축과 함께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군의 전력이 턱없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국방개혁 2.0에 대해 “인권이나 국방운영 측면에서는 개혁 방향이 잘 나타나 있지만, 북한의 위협과 미래 잠재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전력을 건설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큰 그림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첨단화 및 자동화된 전력을 늘리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해 병사들에게 요구되는 숙련도 부담을 감소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개혁을 통해 병사들의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해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전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폭 감축된 “상비 병력 50만 수준의 군 구조가 기술 중심적인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적의 군구조라 판단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의 군구조를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 향상과 드론봇 전투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번 국방개혁을 통해 더 높은 전투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방개혁 2.0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또한 군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병역 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은 위헌이 아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정부들 또한 국방개혁 정책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안 추진이 지지부진해졌다. 앞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도 군이 목표로 하는 국방력 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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