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자치정부로 청년 문제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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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자치정부로 청년 문제 해결책 모색
  • 김수련
  • 승인 2018.10.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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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18년 서울 청년의회’에 참석해 서울시청에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으로, 2022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지방정부 최초로 자치권이 부여된 시장 직속 청년청 신설을 핵심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과 청년 조례 신설, 청년뉴딜일자리 창출 등 취임 이후 다양한 청년 정책 실현에 힘써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청년청 신설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운영과 집행 부분의 직접 참여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 청년자치정부 구성의 두 축은 앞서 구성돼 4번의 행사를 치른 서울 청년의회의 확대 및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청년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일 년에 한 번 열렸던 청년의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해 단순 청년 정책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 침해 등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혁신프로젝트’의 실행까지 맡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서울시 청년 관련 예산 중 일부분에 대한 운영과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감사를 청년의회의 권한으로 포함시켰다. 청년청은 민간 사업체, 자치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청년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실제로 집행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청년은 서울시의 청년자치정부 수립 계획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청년인구가 전체의 31%에 달하고 있지만, 올해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 의원은 6%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박지예(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 씨는 “청년이 직접 참여한다면 보다 실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청년투표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속적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3월 출범할 청년 자치 정부에 배정될 500억 원 규모의 예산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자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항 중 시민이 서울시 예산의 5%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예산 500억은 이러한 시민 자율예산을 통해 확보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최초로 이뤄지는 이번 청년자치정부 신설이 ‘청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정책 목표에 도달해 청년정책의 성공적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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