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가시화된 교육부 공무원 재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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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가시화된 교육부 공무원 재임용 문제
  • 박지영
  • 승인 2018.10.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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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에서 퇴직한 42명의 고위공무원이 별도의 심사 없이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에 재취업했음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 출신 관료들이 관계단체나 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일명 ‘교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교육계 안팎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2014년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검증절차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에 의하면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의 경우 3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정에 허술한 측면이 남아있을뿐더러 심사과정조차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판국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지난 7월에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승인을 받은 공직자 비율이 90% 이상이며, 최근 5년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 관료의 사립대 재취업 심사 결과 7건 중 단 1건만 취업제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경우 총장이나 법인 이사 등의 보직을 맡을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산하 기관의 교원으로 취업할 경우 재취업 심사를 받을 필요조차 없다. 이에 우선 교수직을 맡은 후 직책을 변경하는 시도도 뒤따르면서 이러한 비판에 박차를 가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청에서 재직했던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으나 재직 당시의 인맥과 경험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사학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감사관실에서 부임한 바 있는 서울시교육청 4급 공무원이 퇴직 후 타 지역 사학법인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의구심이 더욱 불거지는 실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 퇴직 관료를 채용해 방패막이로 삼거나, 재정 및 연구비 지원이나 구조조정 등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로서는 국회로부터 감사 결과를 요구받았을 때 대학가로부터 받은 답변을 그대로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윤리법을 엄밀히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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