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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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용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 김용간
  • 승인 2018.11.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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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건강한 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의 혁신과 대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주최하는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 연속세미나의 일부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의 발제 아래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령화와 맞물린 청년들의 복지비용 부담에 있어서 국내 제도와 일본 사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적절한 분배와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였다. 사진은 김 교수가 복지비용 부담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불균형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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