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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인가
박주희  |  djssl0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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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1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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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군 전역을 앞두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른 대학생 윤창호 씨의 이야기는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주장하며 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와 정치권의 가세로 ‘윤창호법’이 완성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작년 12월 7일에 가결돼 올해부터 시행될 개정 도교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강해졌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개정된 특가법은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은 해당 법안의 발의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음주운전 범죄를 줄여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특별단속 기간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같은 기간 기준 1년 전(3만 8,158건)보다 총 1만 건 가까이(2만 9,101건) 줄어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법에서 과실에 대한 치사로 간주하던 음주운전 치사범을 고의범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는 데에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고의범보다 형량이 높아질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은 최초 발의 당시 5년이었는데 이를 3년으로 수정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의 여지가 여전히 커 법안의 의미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소형량이 징역 5년 미만일 경우 집행 유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실형선고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창호법 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실형선고는 전체의 8%에 불과했는데 새로운 법이 제정됐음에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크다면 결국 제자리걸음이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었으나, 하루 평균 360명으로 여전히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면허 취소 및 취득자격 강화, 강력한 형사 처분, 특정 범죄 가중처벌, 차량 몰수 등 실질적인 법 적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을 제정했고,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혐의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을 선고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대폭 줄였다. 또한 호주는 음주운전 적발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해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주희 기자 djssl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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