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학을 위한 해법 혹은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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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학을 위한 해법 혹은 장벽
  • 김현비
  • 승인 2019.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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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4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5,652명에서 1만 3,945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들은 대체로 유학·어학연수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취업 등을 이유로 잠적한다. 법무부 측은 그동안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대학에 최대한 일임했으나,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체류 유학생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으로 밝혀져 베트남인 어학 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도’가 시범 도입됐다. 이전까지 베트남인 어학 연수생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의 경우 한국 및 베트남에 지점을 둔 은행에서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 원씩 분할 인출만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예치한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현지 유학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대부해 예치한 뒤 증명서를 제출하자마자 곧바로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재대부하는 ‘돌려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미인증 대학의 베트남인 유학생에 한해 우선 실시된다. 이 외에 유학생 기본 어학 능력 및 강사 자격도 강화되며, 대학별 유치 가능한 유학생 수도 제한된다.

이번 개선안은 수년 간 제기됐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법무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인 유치에 재정을 의지하고 있는 지금, 일부 사항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도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에서 현재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어학 능력 기준인 토픽(TOPIK) 시험은 베트남의 경우 1년에 4회밖에 시행되지 않으며, 아예 치러지지 않는 지역도 있다. 즉 법무부의 강화 제도가 유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남대학교 이용규 계장은 “관리가 허술한 대학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대학교 전반에 걸쳐 기준을 무리하게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라고 요구하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를 제한하니 대학 측 입장이 매우 곤란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도네시아 유학생 비디아 나라시아(22세) 씨 역시 “비자 제도 강화는 소수의 유학생을 규제하기 위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라며 “이민자를 보다 확실히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 학생들에게조차 수준급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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