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 울리는 OTT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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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 울리는 OTT 규제
  • 박주희
  • 승인 2019.04.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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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 울리는 OTT 규제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국내 대표적인 OTT에는 티빙, 푹(POOQ), 왓챠플레이 등이, 해외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있다. 최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OTT가 세를 넓혀가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에 대해 뚜렷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OTT에 가짜뉴스나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이 가능하며 데이터가 늘어날 경우 이뤄지는 통신 사업망 구축 비용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지난 1월 유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OTT 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는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을 발의했다.

인터넷에서의 자유, 개방, 공유 가치가 실현되도록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를 방송 법제로 규율할 명분이 없다며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비스의 특성을 정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단순히 유료로 거래되는 모든 인터넷상 시청각 콘텐츠와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로부터 매체사용권이나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부여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매체와 OTT는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OTT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표현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규제를 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지원과 보호가 병행되는 기존 방송과 달리 OTT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의무 강도만 높아지는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이 포괄적이고,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해 OTT에 적용되는 방송규제가 정부의 법 해석에 달렸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국내 OTT만 규제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국내 OTT 사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온다. 통합방송법에 의하면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등록제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고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국내 OTT와 달리, 해외 OTT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푹, 티빙(CJ ENM) 등의 국내 OTT는 유료로 운영하는 동시에 실시간 TV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유료방송사업자로 여겨져 강한 규제 하의 등록제가 적용된다. 반면 무료로 운영되는 유튜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넷플릭스는 유료지만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규제 수위가 낮은 신고제의 적용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OTT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은 이를 불공평하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모든 OTT를 규제할 필요는 없으며 우선 의무 부여 가능 실태조사를 통해 규제 수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영향력이 있는 OTT는 방송으로 간주하여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영향력이 없는 OTT의 경우 통신으로 간주하여 비교적 낮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내년으로 미뤄져 있다는 것에서는 아쉬움을 보였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OTT 사업자에게 서버를 국내에 두게 하는 고정사업장 제도와 대리인을 국내에 두게 하는 국내 대리인제도를 적용한다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주희 기자 djssl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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