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치 위한 지방이주정책, 지방소멸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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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치 위한 지방이주정책, 지방소멸 해법 될까
  • 이승현
  • 승인 2019.04.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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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송선우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가 됐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 89개 시·군·구(39%)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읍·면·동을 기준으로는 3463개의 읍·면·동 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이다.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기 위해 청년 인구 유입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외지청년들을 유치해 소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다

올해 6월부터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콘셉트의 ‘청년행복캠프30days’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은 외지청년들에게 한 달 동안 숙박비를 내지 않고 농어촌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주 결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청년들에게 원도심의 빈집이나 폐교 등을 리모델링해 쉐어 하우스를 제공하고, 선배 정착인과의 만남과 창업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마련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사업인 것이다.

경상북도도 올해부터 전국 소멸 위험 지역 1위인 의성군 내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약 17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주거단지, 복지체계 등을 두루 갖춘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을 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농업을 접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농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 단지, 관광형 식품클러스터 단지, 문화예술 마을 등 농업 외적으로도 기본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청년 지방이주정책이 그저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양적팽창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와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 없이 양적인 성과를 목표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기보다는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의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지방의 경우 청년들의 생계를 위해 기존에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직·창업 활동은 연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요한다. 결국 자본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지역사회의 물질적 토대, 협동 경제 등의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단순히 거주지만 이전한다고 해서 ‘도시 청년’이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청년 지방이주정책이 지방소멸의 효과적 대응방안이 되기 위해선 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상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지방이주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청년 인력들이 지역주민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환경이 마련될 때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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